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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복지 등 서울시 ‘시민 우선’ 추경 예산안 발표

서울시가 2조 8,657억 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가 2조 8,657억 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가 2조 8,657억 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23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5대 분야(①대기질 개선 ②경제활력 제고 ③복지서비스 확대 ④시민안전 강화 ⑤기반시설 확충)를 포함한 총 416개 사업에 1조 372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시민의 가장 큰 생활 속 불편이자 도시문제로 떠오른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혁신창업,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이다.

2019년 추경 편성 방향

2019년 추경 편성 방향

시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로 추경 편성을 앞당겼다. 추경 전체 예산 가운데 30%를 지역 간 불균형 정도를 개선하는 예산으로 편성,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했다.

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에 45개 사업, 2,775억 원 편성

우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건강 보호 사업에 2,775억 원을 투자한다.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291개 전 역사로 확대 설치(당초 144개 역)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새롭게 설치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도 905억 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각각 1만 8,000대, 1만 5,000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은 각각 2,800대, 445대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313억 원을 투입해 한강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새롭게 조성한다.

②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38개 사업, 670억 원 반영

민선7기 서울시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가운데, 혁신창업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670억 원을 투입해 경제 활력 높이기에 나선다.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50억 원)을 포함해 K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패션시장에 AI, 빅데이터 같은 ICT기술을 접목한 유통플랫폼을 새롭게 구축(15억 원)하고, 서남부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거점이 될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51억 원)한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채용 등 지원(111억 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86억 원) 등을 위해서도 304억 원을 편성했다.

③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116개 사업, 3,813억 원 편성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는 3,813억 원을 편성했다.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5,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 1호 안건이었던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39억 원)한다.

초등 돌봄거점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지속적인 확충(125억 원)과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애통합돌봄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형 키움센터’ 1개소를 새롭게 설립(35억 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3종 세트의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는 사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 및 진료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에 2,025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420억 원,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에 176억 원을 편성했다.

④ 안전사각지대 해소 위해 116개 사업, 1,013억 원 편성

시민이 안심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하철․도로 등 노후 시설물 개선에 적극 투자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1,013억 원을 투입한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 원)를 지급해주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당초 1,000명 지원계획을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개통한 지 평균 22년이 지난 5~8호선 전차선로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도로‧고가, 노후‧불량 하수관로 등도 정비한다.

⑤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42개 사업, 1,057억 원 편성

도로교통망 확충, 보행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확충 등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057억 원을 투입한다.

도로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동북선 경전철 사업에 315억 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110억 원, 율곡로 구조개선에 34억 원을 배정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는 40억 원을 투입, 연말 금하지하차도 및 염곡동서 지하차도를 개통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 한강대교 보행교 조성 등 주차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162억 원을 투입해 시민 편의를 제고한다.

이밖에 9월 말 문을 여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창동 로봇과학관 설립 등에 145억 원을 투자한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경제 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하면서 “다음 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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