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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정책에 나도 한마디! ‘민주주의 서울’ 공론장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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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 코너에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한다.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 안건에 대해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시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창구이다.

서울시가 묻습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 기간: 2019.04.15-2019.05.14

‘민주주의 서울’에서 서울시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을 열었다

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공적돌봄을 확대하고 촘촘한 초등돌봄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가정양육 기능이 약화되는데도 공적 부문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충분치 못해, 돌봄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비율(13.9%)은 OECD국가 평균(28.4%)의 절반도 안 되는 현실에 놓여 있어, 아동 인권, 부모의 일·생활 균형, 저출생 등 여타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민주주의 서울’에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한 돌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아이디어가 제안되어왔다. 이에 금번 주제로 공론장을 열었다.

또한, 오는 4월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초등 방과후 돌봄의 해답찾기’를 주제로 초등돌봄 정책에 관한 ‘청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초등돌봄에 종사하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물론, 초등돌봄 정책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맞벌이 부부 육아, 마을 돌봄, 방과 후 아이돌봄 등 ‘민주주의 서울’에 아이돌봄과 관련된 시민의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고 있다.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문의 : 민주주의서울 추진반 02-2133-6533 , 민주주의서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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